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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및 콘텐츠 부서 신설 가능성…OTT 등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목표 ‘디지털 영재학교’ 신설

가상 수업공간 체험하는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성준 기자]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 시대에는 세계적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미디어·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차기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에 산발돼 있는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 정책을 총괄할 부처가 신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당선인을 배출한 국민의힘은 현재 여러 정부 부처에 분산돼 있는 미디어·콘텐츠·ICT 관련 조직과 기능을 한 곳에 모아 미디어 및 콘텐츠 산업 진흥의 전담기구로 ‘디지털 미디어 혁신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할 법제도가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현 정부의 정책성과가 미미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미디어 거버넌스가 분산되어 있는데다가 ‘언론’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경향이 있으며, 미디어를 진흥 대상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진단이다.

지상파·종편·보도채널 등 공적 영역의 미디어 관련 정책과 기능은 별도의 ‘공영미디어위원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미디어 진흥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담당할 거버넌스로서 ‘미디어혁신위원회’를 출범하겠다는 것이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정부와 기업, 학계, 시민사회를 망라한 미디어혁신위원회는 미디어 산업 경쟁력 제고의 방향성을 모색할 공론장 역할을 하게 된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할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과학기술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약속했다.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는 연구자, 개발자, 기업 현장 전문가, 과학기술 행정가들로 구성될 예정이다. 위원회가 국가 과학기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고, 진척 상황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공약에 따라 전액 국비로 지원하는 실습형 디지털 영재학교도 설립한다. 초중등 교육 과정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늘리고 대학의 디지털 관련 학과 정원과 장학금을 확대한다. 디지털 기술 경쟁이 곧 부의 척도가 될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 출범 3년 안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완성해 수출하고, 세계 최대의 AI 클라우드 컴퓨팅 인프라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2020년 5조원 규모였던 정부의 공공 정보기술(IT) 구매 사업은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5G 전국망을 고도화하는 한편 6G 기술의 세계 표준 선도를 지원한다. 또한 클라우드 컴퓨팅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하는 인센티브도 도입을 추진한다. 그리고 차기 3㎚(나노미터) 반도체 상용 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경쟁국에 뒤지지 않게 세제 정비를 서두를 계획이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