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1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을 재개한다.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됐고, 우려했던 중국발 새 변이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중국인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면 받아야 하는 단기비자를 제한적으로 발급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외교와 공무, 필수적 기업운영, 인도적 사유 등을 제외하면 단기비자 발급이 불가능해졌다. 사실상 중국인 관광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고강도 방역조치로 평가됐다.

정부는 단기비자 발급 제한과 함께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입국 전후 두 차례 코로나19 검사 의무 조치를 시행했다. 내·외국인 모두 탑승 전 ‘48시간 이내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조치는 지난달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달까지로 연장했고, 이날 단기비자 발급 중단 조치에 대해선 조기 해제를 결정했다.

정부는 증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발 입국자의 양성률이 낮은 점을 고려했다. 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양성률은 지난달 29일~지난 4일 1.4%(1788명 중 25명 확진)로 나타났다. 한때 30%까지 올랐던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현재 낮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외교적 측면도 고려됐다. 중국을 겨냥한 우리나라의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되자 중국도 한국인의 중국행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하고, 중국을 경유하는 비자 발급을 차단했다. 한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검사를 하는 등의 조치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단기비자 발급 제한 외 다른 방역조치에 대해선 향후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일례로 정부는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 의무는 유지하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공항에서 대기하지는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들 확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던 격리시설도 정부가 운영하지 않고, 확진자가 숙소 등에서 자가 격리하는 방안을 두고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공항 인근 시설 2곳에 16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외국인 격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날 기준 단 8명만 입실해 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김 제2총괄조정관은 “지난달 30일 시행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에도 (우리나라의) 유행 감소 상황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접종 받았거나 감염됐던 분들의 면역력이 떨어져 재감염 추정 사례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증화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은 이른 시일 내에 동절기 접종을 마쳐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