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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수 <광주대 관광학부 교수>
(2007년 5월 22일자 남도일보 화요세평 기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타결로 예상되는 국내 노동시장의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을 보면, 일부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일자리 창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처럼 늘어나는 일자리는 정규직보다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국내기업이 미국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건비 절감을 통하여 경쟁우위를 확보하려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계 전반에 걸쳐 인력이동의 바람이 예상되며, 외환위기 이후 신규인력의 입직기회 축소로 인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년실업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울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기업들이 매년 수백 명을 한꺼번에 뽑아 모두가 함께 승진하고 정년퇴임을 맞던 시대는 과거의 추억 속의 이야기이다. 20대 태반이 백수라는 ‘이태백’이나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취직을 하지 않거나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20∼30대의 젊은이들을 일컫는 ‘캥거루족’ 등이 청년 일자리 실태를 설명하는 시사용어로 자리잡았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에 이어 ‘일자리를 잃은 성장(jobless growth)’라는 말이 등장하는 오늘날 노동시장의 직업 간 구성변화를 살펴보면, 생산직보다는 사무직, 전문직 등 고학력자가 주로 취업하는 직업이 늘어나 같은 종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학력만 높아지는 과잉교육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실제 노동현장에 있어서 학력과 직무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며, 이 같은 학력과 직무의 불일치를 과잉교육(overeducation)이라고 한다. 과잉교육은 학력과 직무의 객관적 불일치, 고등교육을 마친 인력의 수급불일치, 개인의 교육수준과 표준적인 직무요건의 객관적인 부조화 등으로 정의되며, 교육투자의 가치가 다른 유형의 투자보다 경제적, 사회적 회수율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과잉교육이 학력과 직무의 객관적 불일치를 의미하는 반면에 학력과 직무의 주관적 불일치는 불완전취업으로 정의된다. 불완전취업의 원래의 의미는 불황 등으로 노동공급이 과잉상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노동조합의 저항, 종신고용제도 때문에 해고는 단행하지 못하고 계속 취업시키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노동경제학에서 정의하는 불완전취업은 취업의식, 소득, 취업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충분한 취업상태에 있는 것(unstable employment)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본인의 교육정도에 비하여 낮은 수준의 직무를 수용하고 있는 상태의 하향취업(underemployment)을 의미한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불완전취업자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47만 명에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2006년에는 100만 명을 넘었다. 실제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전문대 및 대학졸업자의 경제활동상태추적결과에 의하면, 전문대 및 대졸자 10명 중에서 2명 정도가 학력수준이 업무내용에 비하여 높은 과잉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